『 2019 조영진 도해식 경찰학개론 Ver.17.0(전2권) 』

 

 

ㆍ발행일 : 2018-04-30

ㆍ총 페이지 : 750p

ㆍ판형 : 257*188mm

ㆍISBN : 9791160490688

 

 

[특 장]

 

 

? 도서 소개

수험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이고, 시험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친구이다. 시험이라는 그 전쟁의 과정에서 생존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수험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수험서를 쓰는 사람으로서 늘 막중한 책임감과 수 없이 많은 고민과 선택의 어려움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까?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과 완전성, 적당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교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책의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 장까지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요한 정보의 양이 모든 수험생에게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수험생이 스스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먼저 경찰학을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정리를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나머지 정보를 가감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좋은 책에 대한 욕심은 항상 나를 목마르게 한다. 객관식 공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험서는 도표식 해설서(도해식)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험가에서 가장 최초로 ‘도해식’이라는 수험서를 만들었고 오랜 기간 동안 가다듬고 닦아왔다. 그 결과 지금은 이러한 편제가 상당히 일반적인 정리 양식으로 인정을 받아 여러 과목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더 좋은 책에 대한 갈망은 항상 나를 더 더욱 목마르게 하고, 뭔가 또 다른 더 좋은 정리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아직도 나는 광대한 지식의 바다에서 하나의 조개를 찾아 헤매고 있다. 도해식 17.0은 그렇게 출간되었다.

 

 

도해식 17.0의 특징

⑴ 2018년 4월 17일까지 개정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모두 반영하였다.

⑵ 2018년 4월까지의 모든 경찰 기출문제 및 출제 예상논점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⑶ 2019년 승진대비 실무종합문제집의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⑷ 전체적인 정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기존의 논점을 모두 배제하여 전체적인 분량을 줄였다.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시험공부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다. 굳은 의지로 집중 또 집중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한다. 다만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는 없고, 또 시간과의 의미 없는 타협도 피해야 한다. 수험기간만큼 실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의 묘(妙)를 살리기 바란다.

 

 

2018년 4월 17일

편저자. 조영진

[총론] 

 

제 1 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17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7 

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7 

⑵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0 

2. 경찰의 의미(개념 구분) · 21 

3. 경찰의 분류 · 23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6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27 

⑵ 범죄의 수사 31 

⑶ 치안 서비스(Service) 활동 31 

2. 경찰의 수단 · 32 

3. 경찰활동(광의의 경찰권)의 기초 · 33 

4. 경찰의 관할 (형식적 의미의 경찰) 34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36 

제4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 사상적 토대 38 

1. 경찰전문직업화  38 

2. 경찰의 일탈  39 

3. 경찰의 문화와 정신  41 

4.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42 

⑴ 경찰인의 윤리표준 42 

⑵ 경찰윤리강령 46 

5. 경찰활동과 인권(人權)  58 

 

제 2 장 한국경찰사 (근 ? 현대) 

1.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찰  64 

2. 일제 강점기의 경찰  69 

3. 미군정하의 경찰 70 

4.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72 

5. 경찰법 제정(1991년) 이후의 경찰 · 73 

6. 한국경찰사 보론  74 

 

제 3 장 경찰법학 Ⅰ 

제1절 경찰법의 기초이론 76 

1. 경찰과 법치행정 76 

2. 경찰법의 법원(法源)  78 

⑴ 성문법원 78 

⑵ 행정입법 80 

⑶ 불문법원 86 

⑷ 경찰법의 일반법원칙 88 

제2절 경찰조직법 89 

제1항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89 

제2항 경찰기관  91 

1. 보통경찰기관 91 

⑴ 중앙경찰조직 92 

⑵ 지방경찰조직 95 

⑶ 청원경찰 98 

2. 특별경찰기관 100 

제3항 경찰관청 101 

1.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101 

2.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104 

3.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107 

제3절 경찰공무원법 110 

제1항 경찰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110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10 

2. 경찰의 인사기관과 그 권한 113 

제2항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15 

1.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의 변동 115 

⑴ 경찰공무원관계의 성립(채용) 115 

⑵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9 

⑶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6 

2.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30 

⑴ 소청심사 131 

⑵ 행정소송 133 

제3항 경찰공무원의 지위 (권리 ? 의무 ? 책임)  134 

1. 경찰공무원의 권리 134 

2. 경찰공무원의 의무 137 

⑴ 직무상 의무 138 

⑵ 신분상 의무 143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47 

⑴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48 

⑵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 157 

 

제 4 장 경찰법학 Ⅱ 

제1절 경찰작용법 158 

제1항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요건과 효과)  158 

1. 경찰작용의 근거 158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160 

⑴ 법규상 한계 (１단계 제약) 160 

⑵ 조리상 한계 (２단계 제약 - 재량한계) 160 

제2항 경찰상의 행정행위(경찰처분)  166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6 

2.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명령적 행위) 171 

⑴ 경찰하명 173 

⑵ 경찰허가(질서허가) 174 

⑶ 경찰면제 175 

제2절 경찰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7 

1. 경찰강제  177 

⑴ 경찰상 강제집행 178 

⑵ 경찰상 즉시강제 181 

2. 경찰관 직무집행법  183 

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관 183 

⑵ 불심검문 (§３) 186 

⑶ 보호조치 (§４) 190 

⑷ 위험발생의 방지 (§５) 192 

⑸ 범죄의 예방과 제지 (§６) 193 

⑹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７) 194 

⑺ 사실의 조회 ? 확인 및 출석요구 (§８) 196 

⑻ 유치장 (§９) 197 

⑼ 경찰장비의 사용 (§10) 197 

⑽ 경찰장구의 사용 (§10의 2) 198 

⑾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10의 3) 199 

⑿ 무기의 사용 (§10의 4) 200 

⒀ 손실보상 (§11의２) 203 

⒁ 보상금 지급 (§11의 3) 205 

⒂ 사용기록 보관 (§11) 및 벌칙 (§12) 206 

3. 경찰벌(행정벌)  211 

⑴ 경찰벌 211 

⑵ 통고처분 215 

제3절 행정상 권리구제 218 

1. 행정절차법  218 

2. 행정상 손해배상  223 

3. 행정쟁송 무원법 [2017.09.19.] 294 

 

 

[각론] 

 

제 1 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원인 11 

1. 범죄의 의의  11 

2. 범죄의 원인  13 

3. 범죄의 통제  19 

⑴ 범죄예방의 중요성 19 

⑵ 범죄예방이론 24 

제2절 생활안전활동 28 

1. 기본적 생활안전활동 28 

2. 민간방범 관련 업무  29 

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31 

4. 지역경찰제도  32 

⑴ 지역경찰의 조직 및 구성 32 

⑵ 지역경찰의 근무 35 

제3절 생활질서활동 40 

1. 풍속사범의 단속  40 

⑴ 풍속영업의 단속 40 

⑵ ?청소년 보호법?상의 풍속관련 단속사항 45 

2. 기초질서 위반사범(경범)의 단속  49 

3. 유실물 등의 처리  54 

4.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57 

제4절 여성 ? 청소년 보호활동 61 

1. 여성 보호활동 (성매매 단속)  61 

2. 청소년 보호활동  64 

⑴ 아동 ? 청소년의 성(性)보호활동 64 

⑵ 아동 ?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68 

소년경찰 활동 68 

실종아동 등 ? 가출인 업무 70 

학대아동의 보호 75 

제5절 생활안전기능의 기타 활동 77 

1. 경호 관련 업무  77 

2. 순찰  77 

 

제 2 장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79 

1. 수사의 본질 79 

2. 수사의 과정  82 

⑴ 수사의 과정 개관 82 

⑵ 수사의 단서 86 

⑶ 수사의 종결 91 

제2절 통신수사(강제수사) 93 

제3절 현장수사 활동 97 

제4절 수사서류 작성 101 

제5절 과학수사 105 

제6절 수사행정 109 

1. 유치인 보호근무  109 

2. 호송  111 

3. 수배 및 조회제도 및 범죄통계  114 

제7절 각 사범별 수사 118 

1. 폭력 사범  118 

2. 성폭력 사범 119 

3. 가정폭력 사범  124 

4. 마약 사범  128 

5. 사이버범죄 사범  131 

 

제 3 장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133 

1. 경비경찰의 개념  133 

2. 경비경찰의 특성  134 

3. 경비경찰 활동의 기본원칙  135 

제2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137 

제3절 경비경찰의 활동 140 

1. 경비경찰 활동과 법적 근거  140 

2. 경비경찰의 활동 및 업무  141 

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141 

⑵ 재난경비 146 

⑶ 중요시설경비 152 

⑷ 집회 ? 시위의 관리 -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154 

⑸ 경호경비 156 

⑹ 대테러 경비 160 

⑺ 경찰작전 168 

 

제 4 장 교통경찰 

제1절 도로교통법 관련 주요 개념정리 172 

1. 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 172 

2. 보행자 / 횡단보도 175 

3. 주요 교통규제  177 

4. 특별 규제대상 자동차 및 자전거  180 

5. 기타 용어정리  184 

제2절 교통경찰활동 187 

1. 교통규제 187 

2. 교통지도 ? 단속  191 

⑴ 교통지도 ? 단속 191 

⑵ 교통정리 200 

3.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201 

⑴ 운전면허 201 

⑵ 운전면허 행정처분 210 

⑶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213 

⑷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처분 218 

4. 교통사고처리  221 

⑴ 교통사고 일반론 221 

⑵ 교통사고 관련 법령 228 

⑶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233 

제3절 신뢰의 원칙 237 

 

제 5 장 정보경찰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242 

1. 정보경찰의 개념  242 

2. 정보경찰 활동의 특색  243 

3. 정보활동의 한계 렁 244 

제2절 정보 일반론 246 

1. 정보의 기본개념  246 

⑴ 정보의 개념 246 

⑵ 정보의 가치 248 

⑶ 정보의 분류 251 

2. 정보의 순환과정  257 

⑴ 정보요구 258 

⑵ 첩보수집 262 

⑶ 정보생산 265 

⑷ 정보배포 268 

3. 정보의 기능  272 

제3절 정보경찰활동 274 

1. 견문수집 및 처리  274 

2. 신원조사 276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277 

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관 277 

⑵ 집회 ? 시위의 신고 283 

⑶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 290 

⑷ 집회 및 시위의 해산 300 

 

제 6 장 보안경찰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309 

제2절 보안활동 일반론 311 

1. 방첩활동 311 

⑴ 방첩일반 311 

⑵ 간첩 313 

2. 공작(보안사업)  315 

⑴ 공작일반 315 

⑵ 공작활동 316 

3. 심리전 319 

4. 대공상황의 분석 ? 판단 321 

제3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322 

1. 공산주의 이론구조 322 

2. 북한의 대남 전략 ? 전술 324 

⑴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 324 

⑵ 북한의 대남 전략 ? 전술 325 

3. 남한의 좌익운동 327 

제4절 보안경찰 관련 주요 법령 328 

1. 국가보안법 328 

⑴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유형 329 

⑵ 국가보안법의 특성 343 

2. 남북 교류 ? 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345 

3. 보안관찰 349 

 

제 7 장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355 

1. 외사경찰의 개념 및 특성 355 

2. 국제화와 외사경찰 356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58 

1. 외국인 358 

⑴ 외국인의 법적 지위 358 

⑵ 내 ? 외국인의 출입국 [여권법 ? 출입국관리법] 363 

⑶ 외국인 고용 374 

2. 외교사절 376 

⑴ 외교사절 및 재외공관 376 

⑵ 외교특권 378 

⑶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범죄수사규칙] 382 

3. 외국군대 383 

제3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384 

제4절 국제경찰공조 387 

1. 국제형사사법공조 387 

2. 범죄인 인도 389 

3. 인터폴을 통한 공조 393 

제5절 외사경찰활동 395 

1. 외사경찰의 업무 395 

2. 외사수사활동 396 

⑴ 외사범죄 수사 396 

⑵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398 

* 의의 및 개관 398 

* 형사재판권 400 

* SOFA사건 처리 402 

제6절 의전 등 406 

－ 각 기능별 경찰의 업무분장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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