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서브노트(sub note) 최종정리 』

 

 

ㆍ발행일 : 2017-11-06

ㆍ총 페이지 : 242p

ㆍ판형 : 190 * 260 mm 

ㆍISBN : 9791159624032

 

 

[특 장]

 

 

 

* 한권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체계적인 핵심정리

* 새로운 출제유형에 최적화된 내용정리

* 최근 개정법령 완벽반영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6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 6 

제3절 경찰의 관할 / 8 

1. 사물관할 / 8 

2.인적관할의 제한 - 대통령, 국회의원,외교사절, 주한미군 / 9 

3. 지역관할의 예외 / 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0 

1. 경찰의 기본이념 / 10 

2. 경찰윤리 / 13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사상적 기준 - 코헨과 펠드버그 / 20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2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2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2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2 

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3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3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4 

1. 헌병경찰시대 / 24 

2. 보통경찰시대 / 24 

3. 강점기 경찰의 특징 / 24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25 

1. 개요 / 25 

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25 

3. 경찰제도 / 25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26 

1. 서설 / 26 

2. 경찰의 조직 / 26 

3. 경찰의 정비 / 26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27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8 

제1절 서설 / 28 

1. 경찰과 법치행정 / 28 

2. 경찰법의 법원 / 29 

제2절 경찰조직법 / 31 

1. 경찰조직법 일반 / 31 

2. 경찰행정기관 / 32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37 

제3절 경찰공무원법 / 41 

1. 개설 / 41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41 

3. 경찰공무원관계 / 42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0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55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61 

제4절 경찰작용법 / 6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65 

2. 경찰개입청구권 / 65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65 

4. 경찰처분(행정행위) / 66 

5. 경찰관직무집행법 / 67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7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80 

1. 경찰강제 / 80 

 

04 

경찰행정학  83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83 

1.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83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83 

1. 계층제의 원리 / 83 

2. 통솔범위의 원리 / 84 

3. 명령통일의 원리 / 84 

4. 분업의 원리 / 84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 84 

제3절 경찰인사관리 / 85 

1. 인사행정의 2대 원칙 / 85 

2. 공직의 분류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86 

3. 사기관리 / 86 

제4절 경찰예산관리 / 87 

1. 경찰예산분류 / 87 

2.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 → 예산의 심의?의결 → 예산집행 → 예산결산 / 88 

3. 예산제도 / 90 

제5절 장비관리 / 91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91 

제6절 보안관리 / 93 

1. 보안(업무)의 원칙 / 93 

2. 문서보안 / 93 

3. 시설보안 / 95 

제7절 경찰홍보 / 96 

1.경찰홍보의 유형 / 96 

2.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6 

 

05 

경찰통제  99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99 

2. 경찰감찰규칙 / 100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04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04 

1. 범죄원인론 / 104 

2. 범죄통제론 / 105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08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08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08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10 

1. 풍속사범의 단속 / 110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113 

3.총포?도검류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5 

4. 유실물관리 ?유실물법 / 116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17 

1.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 117 

2.청소년보호법 / 117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0 

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22 

5.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123 

 

02 

수사경찰  126 

제1절 수사의 원칙 / 126 

제2절 통신제한조치 / 127 

1.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27 

2.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28 

제3절 수사행정 / 129 

1.유치장 관리 / 129 

2.호송 / 129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 131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1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2 

3.마약사범 수사 / 137 

 

03 

경비경찰  138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38 

1.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38 

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138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139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40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40 

2. 선거경비 / 141 

3. 재난경비 / 142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44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44 

6. 경호경비 / 146 

7. 대테러경비 / 147 

8. 경찰작전 / 149 

9. 청원경찰 / 151 

 

04 

교통경찰  154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54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54 

제2절 교통경찰활동 / 160 

1. 교통규제 / 160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61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163 

1.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 163 

2. 주차 및 정차(법 제32조~제34조) / 163 

3. 긴급자동차 / 164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165 

1. 운전면허 / 165 

2. 운전면허행정처분 / 169 

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 171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173 

1. 교통사고의 요소 / 173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법 제54조 제1항) / 173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175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177 

5. 신뢰원칙 / 178 

 

05 

정보경찰  181 

제1절 정보일반 / 181 

1. 의의 / 181 

2. 정보의 순환 / 182 

제2절 정보경찰활동 / 185 

1. 견문수집 및 처리-정보보고서 / 185 

2. 신원조사 / 186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87 

 

06 

보안경찰  195 

제1절 보안경찰활동 / 195 

1. 방첩활동 / 195 

2. 비밀공작 / 198 

3. 심리전 / 198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00 

1. 국가보안법 / 200 

제3절 보안관찰 / 207 

1. 보안관찰의 의의 / 207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07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08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10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10 

6. 보안관찰의 수단 / 210 

7. 신고 / 211 

8. 불복절차 / 211 

9. 벌칙 / 211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12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12 

2. 남북한의 교류?협력 / 212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13 

1. 용어정의 / 213 

2. 기본원칙(법 제4조) / 213 

3.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13 

4. 학력 및 자격인정 / 214 

5. 특별임용(법 제18조) / 214 

 

07 

외사경찰  215 

제1절 외사경찰일반 / 215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215 

1. 외국인 / 215 

제3절 외사경찰활동 / 225 

1. 외사보안활동 / 226 

2. 외사정보활동 / 226 

3. 국제협력활동 / 226 

제4절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226 

1.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 226 

제5절 국제경찰공조 / 227 

1.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227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29 

3. 범죄인 인도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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